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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분노 극에 달해있다

전문가에 의하면 러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증오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한다. 2월 15일에도 교환학생으로 갔던 우리 대학생(22세)이 괴한 3명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고, 3월 7일(현지시간)에도 모스크바 국립 영화대학교(브기크) 3학년에 재학 중인 심모(29) 학생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졌다고 한다. 보도매체들은 이에 대해 러시아에서 ‘외국인 혐오’ 분위기가 일고 있다고 지적을 한다. 그러나 어느 한 러시아 전문가는 러시아서서 일고 있는 분위기는 ‘외국인 혐오’가 아니라 ‘한국인 혐오’ 분위기라 한다.  

특히 노무현 정권 때 러시아와의 관계가 최악으로 악화되어 오늘에 이르며 한국에 대한 보복 분위기는 ‘한국인 테러’차원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도 있다고 한다. 건수만 생기면 ‘외교관계 단절’로 거지 이어질 험악한 분위기라 한다. 러시아를 화나게 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동안의 ‘나쁜 관계’를 ‘험악한 관계’로 악화시킨 것은 한국의 국기기관이 러시아를 가짜 학위를 남발하는 국가로 공공연히 폄훼한 사실이라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2006년 3월 가짜 러시아 음대 학위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돈을 주고 러시아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교수·강사·교향악단 단원 등 100여 명을 적발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검찰은 알선자를 구속하고 학위를 받은 교수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16명은 벌금 7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된 사람들 중 14명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주한 러시아대사관 정무참사관을 ‘알선책’으로 분류하고 극동국립예술아카데미 총장을 지명수배 요청했다. 이에 러시아 정부가 극도로 분노했다고 한다. 필자가 보기에도 이는 외교를 모르는 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는 코미디다. 

1.2심 재판부는 “러시아 극동국립예술아카데미의 학위가 세계 유명 음악대학의 학위에 비해 허술한 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러시아 당국이 학위를 공인한데다 해당 대학 총장이 직접 학위를 수여했다는 점에서 학위 자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학위 취득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미국 줄리어드 음대의 박사 과정과 러시아 학위를 비교해 보라”며 상고를 했다. 결국 대법원은 2009년 11월 1,2심 판결을 모두 뒤집고 검찰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법원은 "3∼4년 대학원 과정을 밟고 모스크바 최고인원평가위 최종심사를 통과해야 예술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러시아에서 극동아카데미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2년 과정을 마치면 총장이 서명한 증명서를 수여하고 있다"며 " 정상적인 박사학위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한다.

필자는 검찰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반론하고 싶다.

첫째, 국가외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혀 도외시했다. ‘극동아카데미’의 박사학위 인정방식은 국제적인 수준에 미달하기는 하겠지만 엄연히 러시아 정부가 인정한 합법적인 것이다. 러시아 정부가 인정한 학위를 한국정부와 대법원이 ‘가짜’라고 한 것은 러시아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 한국을 벼르고 있다고 한다.

둘째 극동아카데미의 학위 부여 방식이 ‘함량 미달’이면 ‘아카데미 동네’에서 여론화를 통해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된다. 극동아카데미가 준 학위는 ‘함량미달’일 수는 있겠지만 ‘가짜’는 아니다. 함량미달과 가짜는 차원이 다르지 않은가? 이는 학원가에서 절차탁마 될 일이지 국가기관인 감찰과 법원이 나설 일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검찰과 법원은 당해 사건이 법의 판단 대상인지 공론의 시장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인지에 대한 ‘분류판단’부터 정확히 해야 할 것이다.

함량을 따지자면 미국이 주는 학위들에도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고, 유럽에서는 더 많은 차별들이 존재한다. ‘극동아카데미’가 줄리아드와 동등하지 않다 하여 가짜라 하는 것은 학문하는 사람들을 매우 허탈케 한다. 검찰과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한국의 대학들이 주는 박사학위는 거의 모두가 ‘가짜’라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유수 대학들이 주는 박사학위 과정과 한국 대학들의 과정을 비교해보면 필자가 판단하더라도 한국대학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유수대학들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한국의 학위도 가짜라는 말인가?          

검찰과 대법원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하루 빨리 이 문제를 시정시키고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를 복원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0.3.8.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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